구윤철 "조선협력, 관세협상에 가장 큰 기여…수출부담 상당부분 완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한미 무역협상 타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이 1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 DC의 한국 대사관에서 열린 한미무역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에서 "당초 8월 1일부터 모든 대미 수출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MASGA 프로젝트에 대해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 조선인력 양성, 조선관련 공급망 재구축, 그리고 MRO(유지보수) 등을 포함한다"며 "조선업 전반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사실상의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 타결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의 품목관세는 현재의 25%에서 일본과 동일한 15%로 인하된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의약품 등 앞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관세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최혜국대우’를 약속받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조선분야 이외에도 반도체, 원자력･LNG 등을 포함한 에너지, 이차전지, 바이오 의약품,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한･미양국에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를 위한 대미 금융 패키지도 2000억 달러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 대미 금융 패키지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질 계획"이라며 "우리와 일본의 경제규모를 감안해 일본에 비해 36% 수준의 규모로 합의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LNG 등 미국 에너지 구매를 향후 4년간 10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는 합의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 구매처를 미국으로 확대･전환하는것으로, 우리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한 농축산물 등과 관련해서는 "비관세장벽에 대해 앞으로 검역절차 개선,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폐지 등을 포함해 기술적인 사항을 앞으로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협상 타결에 대해 "불확실성에 시달려온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나은 조건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 기업의 전세계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 부담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도 "한･미 FTA가 체결된 우리에게 관세 15%는 도전적일 수 있다"며 "오늘 큰 틀에서의 합의는 마쳤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미측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채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