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첫 주재 金총리 "한미 관세협상서 농축산업 이익 지켜"

"K민주주의 강조…국무회의 준비 철저히 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우리 농축산업의 중요한 이익을 지켜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관세 협상이 끝난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력을 정말 키워야 되겠다고 한 말이 진하게 와닿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 대통령이  8일까지 여름휴가를 보내면서 처음으로 김 총리가 주재했다. 현장에는 최근 취임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국무위원 15명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K민주주의가 잘되느냐 안 되느냐는 국무회의를 얼마나 민주적이고 모범적으로 토론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며 "그 이전 어떤 내각보다 국무회의 준비를 철저히 하고 국회의원 설득도 충분히 하도록 최대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이) 국가가 가야 할 국가적 의제를 설정하기 시작했다"며 "산재 문제는 사실 작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그런 산을 넘지 않으면 이제는 가기 어렵다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가 토론도 하고 공개가 되고 투명하게 이뤄지는 건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인 '민주주의가 길이기도 하고 답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느냐는 질문에 대해 '밥을 먹여준다'고 대통령께서 세계 정치학자들에게 얘기했다"며 "민주주의가 안전을 지키고 효율성에도 답이 되고 경제에도 답이 되고 안보에도 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냐 못 보여주느냐가 사실 저희 숙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지혜를 경청하고 늘 상의드리면서 하는 가장 출발점이 바로 이 국무회의"라며 "어떻게 보면 K국무회의를 만들어야 할 숙제가 저희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최근 이어지는 호우 등 이상 기후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피해 지역에 대한 긴급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기후변화 때문에 그에 걸맞은 인프라를 대비하는 문제도 (우리가) 논의하지만 우선 당장 급한 건 대피"라면서 "모든 부처에서 약간 이상 조짐이 있다면 우선 (주민이) 대피해야 하는 부분을 적극성을 갖고 챙겨봐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