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탈출한 네이멍구…中 지방부채 해소 '속도'

부채 '고위험' 지역 12곳 중 제일 먼저 탈출

투자·융자 제한 완화…지역경제 회복 기대

中 지방정부 '음성부채' 해소 노력 '효과'

네이멍구자치구 어얼둬쓰시의 한 탄광의 모습 [사진=신화통신]

중국 북부의 네이멍구자치구가 2년간의 부채 해소 노력 끝에 최근 '지방부채 고위험 지역'이라는 꼬리표를 가장 먼저 뗐다. 천문학적 지방 부채 리스크를 완화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중국 제일재경일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네이멍구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고부채 지역 목록에서 해제된 성과를 공고히 하고, 부채 해소 작업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사실상 고위험 부채 지역 목록에서 빠졌음을 시사했다.

중국은 지난 2023년 지방정부 부채를 조사해 네이멍구를 비롯해 톈진·충칭·랴오닝·지린·헤이룽장·구이저우·윈난·간쑤·칭하이·광시·닝샤 등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12개 지방 성(省)·시·자치구를 부채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했다. 이들 12곳은 도시 철도, 고속도로, 공항 등 인프라 시설 투자 등 신규 프로젝트 착수를 금지하고 부채 해소에 주력할 것을 지시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으로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압박이 증가하는 가운데 나온 움직임이었다.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올 초 네이멍구 정부는 업무 보고를 통해 지난해 음성부채의 원흉인 지방정부 자금조달 플랫폼(LGFV)을 67%나 줄이고, 산하 8개 현(縣)급 지역의 음성부채를 청산하는 등 획기적인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실제 화창증권에 따르면 네이멍구 지방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조400억 위안(약 200조원)이었고, 이 중 음성부채는 2404억 위안으로 전체 부채의 20% 아래 수준으로 떨어졌다. 

위안하이샤 중국 청신 국제연구소 원장은 제일재경일보를 통해 네이멍구가 고위험 지역 목록에서 벗어나면 지방 투자 및 자금 조달에 대한 제약이 완화돼 지역 경제 회복 및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지방정부 부채는 51조9500억 위안(약 9993조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방정부 부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숨겨진 ‘그림자 부채’, 음성 부채다. 음성부채는 일반적으로 지방정부가 산하에 LGFV라 불리는 특수법인을 만든 뒤 그 법인이 채권을 발행하는 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생겨난 것이다. 

실제로는 지방정부가 조달한 돈이지만 공식 대차대조표에 반영되지 않는 탓에 중앙정부의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이로 인해 음성부채는 중국 경제의 '숨은 뇌관'으로 지목된다. 2023년 말 중국 지방정부 음성부채 규모는 14조3000억 위안에 달했다. 

특히 부동산 침체로 토지 양도 수입이 줄면서 LGFV의 채무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이는 경제 불황 속에서 지방정부 재정난을 가속했다.

이에 최근 중국은 지방정부의 음성부채 문제를 공식화하고, 부채율이 낮고 자금 여력이 있는 중앙정부가 자금을 투입해 지방정부의 부채 일부는 갚아주고 일부는 저금리 채권을 발행해 상환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지난해 음성부채를 해소하는 데 5년간 10조 위안의 재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