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軍 2인자' 장유샤 숙청 후 '군부 당조직 선거 규정' 발표… 習 다음 행보는

習, 軍수뇌부 숙청 후 군부에 대한 黨 통제 강화

당조직 선거로 軍인사·기율 통제…권력 재편

연이은 숙청 뒤 군부 지휘 공백 우려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중국 ‘군 서열 2위’ 장유샤(張又俠)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숙청된 직후, 중앙군사위원회가 당조직 선거 규정을 발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단계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6일 1면 헤드라인에 중앙군사위원회가 전날 '군대 당조직 선거 공작규정'을 발표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 규정이 (시진핑 주석이 당총서기로 선출된) 18차 당대회 이후 군부의 당내 선거 운영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반영해 만든 당내 핵심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규정은 군대 당대표대회와 당원대표대회 대표 선출은 물론, 연대급 이상 당위원회와 기율검사위원회, 나아가 기층 당위원회·총지부·지부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군 조직 전반의 선거 절차를 포괄적으로 규범화했다고 설명했다.

인민일보는 이 규정이 군부내 당조직 선거 제도를 정비해 ‘민주집중제’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당조직의 영도력·조직력·집행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인 2027년 분투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적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도 했다.

중국군에서 당조직이 인사·기율 등을 좌우하는 핵심 권력이라는 점에서, 이번 규정은 대규모 숙청 후 군 권력 구조를 재편하려는 제도적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 국방부는 지난 24일 군부 최고위급 핵심 인사인 장유샤 부주석과 류전리 합동참모부 주임이 중대한 기율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시 주석의 거센 반부패 숙청 속 2022년 20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중앙군사위원회 7인 지도부 가운데 허웨이둥·리상푸·먀오화·장유샤·류전리 등 5명이 잇따라 낙마했다. 현재 중앙군사위원회에  남아 있는 인물은 시진핑 주석 본인과 지난해 새로 부주석에 임명된 장성민 2명 뿐이다. 불과 3년 만에 군부 최고 지도부가 사실상 해체 수준의 숙청을 겪은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 자료를 인용해 20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회 소속 군 장교 44명 가운데 29명, 즉 약 3분의 2가 숙청됐거나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컨설팅회사인 차이나 스트래티지스 그룹의 크리스토퍼 존슨 대표는 NYT에 “시진핑 주석이 군 내부 문제가 너무 심각해 최고 사령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세대의 장교들을 통해 재건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내년 21차 당대회때 차기 군 지도부 구성을 앞두고 ‘반부패’를 앞세운 인사 정리가 확대되면서, 시진핑 주석 중심의 ‘1인 지배 체제’는 더욱 공고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이 신뢰할 수 있는 차세대 장교 집단을 육성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중앙군사위원회와 각급 지휘부의 인력 공백도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쑤쯔윈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소 연구원은 NYT에 “현재의 지휘 체계를 재건하는 데는 최소 5년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중 대만 담강대 국제관계전략연구소 조교수도 연합조보를 통해 “고위 장성의 몰락은 향후 상당 기간 동안 인민해방군의 전투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 교수는 “중국군의 대규모 작전은 여러 부대 간의 고도의 협력이 필요한데, 소장급 인사들이 이제 막 중장으로 진급해 대장급 역할을 수행하는 등 현재 많은 지휘관들이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구조에서는 위기 상황이나 해외 군사력 투사 임무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