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고위당정…결국 '양도소득세 대주주' 결론 못 내려

정청래 당대표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

한·미협상 후속조치·APEC 준비 당정대 원팀 대응하기로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 재논의에 나섰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안을 내놓았으나, 증시가 폭락하자 이를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하는 등 반대 여론이 커지는 상황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은 주식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현행 유지하자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정부와 대통령실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오늘 협의회에서는 주식 양도세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을 했으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단언했다.  

지난 2일 취임 후 처음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코스피지수가 3000을 회복했고 소비쿠폰 지급으로 위축된 내수에도 다시 활기가 돌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계속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잘한 것은 공개적으로 잘했다고 하고, 잘못한 것은 비공개적으로 지적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 맞추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주권과 당원주권의 본질이 하나이듯,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는 시종일관 완전 일체의 책임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 극복, 국민 안정, 성장 회복의 공동 과제 달성을 위해 개혁도 경제도 빈틈 없이 조율하며 함께 뛰겠다"며 "책임 세력이 똘똘 뭉쳐야만 오늘도 내일도 성공한다는 역사적 철칙을 명심하면서 개혁과 경제 회복을 위해 재도약의 기틀을 함께 닦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관세 협의 후 후속 조치와 오는 10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의 진행 상황 등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