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유재산, AI 등에 활용시 사용료 2.5%→1%로 인하"

"국유지 활용해 공공주택 3.5만호 공급…유휴부지 발굴로 1.5만호 추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AI 등 첨단 산업에 국유재산을 활용할 경우 사용료를 2.5%에서 1%로 대폭 인하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간 축적해온 제조 역량 및 데이터 기반을 인공지능(AI)에 접목해 기업·공공의 AI+X 대전환과 전국민의 AI 역량 강화를 통해 AI 확산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초혁신경제 육성을 위해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우리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초혁신경제에 있다고 확신한다"며 "국유재산도 이 거대한 경쟁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내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은 이 같은 변화된 관점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국유재산 운영의 투명성도 약속했다. 구 부총리는 "미래세대에게 우량 자산과 충분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고액, 대규모 국유재산 매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국회 보고를 거치는 등 매각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물납증권의 가치 보전과 국고 손실 방지를 위해 수탁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유재산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 강화도 제시했다. 그는 "공동체의 공동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유지 및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3만5000호 이상 공급하겠다"며 "2035년까지 공급하기로 기계획된 2만호를 계획보다 앞당겨 신속하게 진행하고 수도권의 역세권 유휴부지 등을 신규로 발굴해 1만5000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군공항 등으로 불편을 겪은 지역에 대한 보상도 언급했다. 그는 "군공항,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등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지역에는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합리적 지원, 반환 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