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 '복지형→성장 유도형' 전환해야"

"근본적 경쟁력 갖출 수 있는 정책 필요"

[사진=한경협]

내수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현행 '복지형 현상유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성장 유도형' 지원으로 전환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한국경제인협회는 박주영 숭실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해외사례 및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은 △디지털 전환 △고용 △기술‧창업 △금융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시행되고 있으나, 그 목적이 현상유지를 위한 단기 대응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 지원은 국내 온라인 시장에 집중돼 있어 글로벌 진출 전략이 미흡하며, 인건비 위주의 단기 고용정책은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술창업 지원은 초기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전통적인 소상공인은 소외되기 쉽고, 금융지원은 심사 기준이 엄격해 실제 수혜율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보고서는 주요국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해외 성공 사례로는 일본의 △디지털 수출 종합지원 프로그램 △고용 플랫폼(시고토센터)을 통한 인력 지원 △미국의 기술 기반 소규모 기업 지원(SBIR) △네덜란드의 무담보 소액대출 및 컨설팅 결합 지원(Qredits)을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는 오랫동안 누적돼 온 구조적 과잉문제에 경기부진·고물가로 인한 매출 감소 등의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위기 확산을 막으려면, 이들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갖출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