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우 여주시장 핵심공약, 신청사건립·유치기업 공사 줄줄이 무산 위기

신청사, 시의회 예산 삭감으로 장기표류 조짐
공약(公約)이 공약(空約)될 우려 부정여론 높아
1호 유치기업 A사, 공사 난항 중단된 채 '방치'
여주시, 기업 유치 최선다할 것...공사 재개 기대
이 시장 "정치권 발목잡기...시의원들의 월권행위"

민선 8기 이충우 여주시장이 취임 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신청사 건립과 기업유치 프로젝트가 예산 삭감과 공사 중단으로 줄줄이 무산위기에 빠졌다.

이들 사업은 이 시장의 1호 결재 사업으로 핵심 공약사업이었다. 하지만 급제동이 걸리면서 장기표류 조짐을 보이며 임기내 신청사 착공은 물건너갔다는 여론도 팽배해 지고 있다.

특히 이 시장의 의욕적으로 추진한 여주시 점동면 A 기업 신축공사조차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유치권 행사로 멈춰선 상태다. 따라서 민원까지 발생, 공사 재개에 난항을 겪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일방적이고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일부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물론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신청사 사업은 '이시장의 무리수' 였다며 최근 재검토와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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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1호 기업 유치인 여주시 점동면의 A 기업은 지난해부터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고 유치권이 행사된 채 방치되고 있어 이른 시일 내 공사 재개 여부는 미지수이다.

이충우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하며 신청사 건립을 1호로 결재했다. 시는 노후청사 대체와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여주 역세권인 가업동 일원에 지하 1층·지상 7층, 연면적 3만 2000㎡ 규모로 1520억원을 투입하는 신청사 사업을 연내 착공을 시작으로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여주시의회는 올 제1차·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시의회는 신청사 공사비로 책정된 예산을 총 100억원 규모로 반복 삭감했다. 1차 추경에서 50억원을 깎은 뒤 2주 만에 같은 항목을 또다시 50억원 줄이면서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신청사는 올 연말 착공 계획이었으나 핵심 공정에 필요한 ‘우선 공사비’ 삭감으로 일정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시의회는 “절차적 정당성 부족과 공론화 미흡, 민생경제 우선 원칙을 이유로 예산 심사를 진행했다”면서 “이번 예산 삭감은 신청사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부족한 점을 고려해 보완하려는 신중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부연해서 △절차적 정당성 부족으로 신청사 건립 관련 예산이 1차 추경 삭감 2주 만에 충분한 설명 없이 다시 제출되고 설계, 인허가, 집행일정 등 핵심 정보가 불충분한 점 △공론화 미흡으로 원도심 주민들과의 의견수렴 및 대안 논의가 부족해 시민 전체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추진 필요한 점 △턴키방식에 대한 우려 △민생경제 회복 우선으로 지역경제 회복과 복지 예산이 시급한 상황에서 대규모 건축 사업의 시급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지적했다.

시의회 B 의원은 “예산 삭감은 사업의 타당성과 절차적 완결성을 따져본 결과”라며 “신청사 건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다른 C 의원은 “시민을 내세워 의회를 압박하는 현수막 게시 등은 성숙되지 못한 행위”라면서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예산심의를 이어갈 것”이며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보와 공론화가 이루어진 후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여주시당은 지난 17일 당원 투표로 예산 삭감을 당론으로 결정해 신청사 연내 착공은 거의 불가능해졌다. 여주시의회 7명 시의원 중 4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와 관련 이충우 여주시장은 긴급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난달 17일 시의회가 신청사 건립 관련 예산을 반복적으로 삭감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정치권의 발목잡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일부 시의원들의 월권행위로 지목했다.

이 시장은 회견에서 “신청사 건립은 여주시민의 오랜 숙원이며 민선 8기 시정의 핵심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라며 “현재 청사는 공간협소, 구조 노후, 안전문제 등으로 인해 시민과 공직자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신청사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그러나 시의회는 제1·2차 추경에서 신청사 건립을 위한 필수공사비 예산을 반복적으로 삭감했고 이로 인해 당초 계획된 착공 일정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곧바로 △신청사 건립 관련 예산의 재편성과 대체재원 확보 방안 검토 △시민 대상 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적극 홍보 △시의회와의 협의를 지속하며 시민의 뜻을 반영한 합리적 예산 편성 추진 등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이런 양 측의 충돌로 올해 연말로 예정된 착공 계획은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사진여강기자단 — 여주시 점동면에 건설중인 A 사 건축 현장이 유치권 행사로 공사가 중단됐다. [사진=여강기자단]

이충우 시장이 추진한 1호 기업 유치도 장기간 표류가 전망되는 등 난항이다. 이 시장이 민선 8기 핵심성과로 내세운 ‘기업유치 1호’ A 기업이 공장 신축이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로 공사가 수개월째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다.

앞서 시공사 측는 지난해 8월 7일 A사와 맺은 252억 5520만원 규모의 여주공장 신축공사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히면서 유치권을 행사했다. 시공사 측은 “계약 상대방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당사의 해지 통보”라며 “해지 금액은 최초 계약금액 351억 2400만원 중 계약 상대방이 입금한 금액 98억 688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사회 일부 인사들과 시민단체들은 “이 시장의 기업유치 정책을 ‘허울뿐인 전시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MOU만 체결하고 실질적 진전은 없는 기업 유치가 과연 성과인가”라며 시정 전반에 대한 불신을 표출하고 있다.

시는 사실상 다수의 기업과 MOU를 체결했지만, 지금까지 대부분 실제 투자나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계획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3년이 지난 현재, 시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기대와 실망뿐이라는 평가가 지역사회에 지배적이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는커녕, 기업유치 1호를 비롯해 대부분의 MOU기업들조차 투자이행을 미루는 등 표류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 시장의 리더십과 행정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장과 여주시는 인터뷰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금도 물류센터 등 유치로 2조 3000억원의 투자와 85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다고 공허한 실적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 시장이 보여주기식 행정에 치중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는 외면하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평가가 냉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청사 건립 사업도,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숙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주시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도 기업 유치는 진행되고 있고, 1호 유치기업인 A 사도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지만 조만간 공사 재개를 기대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겉보다는 내실 있는 양질의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