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공의료사관학교·지역의사제 추진 공식화

이르면 2028학년도부터 지역의사 전형 선발 공공의대도 신설

독감 무료접종 만18세까지… HPV 백신 남성 청소년 확대 추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청주 서원구 충북대학교병원을 방문해 필수의료 의료진·전공의 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두 제도는 공공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지역과 필수, 공공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투자하고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혜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세부 업무 보고를 통해 "지역의사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설립해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의사제는 일정 비율의 의대 신입생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빠르면 2028학년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교육기관 형태로 신설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를 담당할 공공 인력을 체계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의료 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며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와 상병수당 제도의 확대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 전국 확대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노인일자리 확충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한편, 질병관리청도 이날 업무 보고를 통해 국가예방접종 제도 개편 계획을 밝혔다.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현재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하고,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대상을 기존 여성 청소년에서 남녀 청소년으로 넓히는 방안을 포함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에 대응해 독감 유행주의보 기준을 현실화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