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개헌 찬반 투표, 2026 지방선거·2028 총선 때 실시"

총리실, '국정 5개년 계획안' 자료집 배포…'123대 국정 과제' 내용 담겨

이재명 대통령(가운데)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오른쪽)이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위원회가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질 때 개헌 찬반 투표 실시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위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 투표제 도입,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행정수도 명문화 등을 개헌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총리실은 20일 국정위가 마련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자료집을 배포했다. 자료집에는 지난 13일 국정위가 공개한 '123대 국정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첫 번째 국정 과제인 개헌은 크게 국민투표법 개정, 국회 개헌특위 구성 요청, 국민투표 실시로 구성됐다.

개헌 주요 의제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꼽혔다.

개헌 국민투표는 국회 등에서의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밖에 국정위는 전시작전통제권 관련해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을 보강해 임기 내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국정위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을 신속 보강(한다)"며 "전작권 이후의 연합방위체제 정립을 위한 전략문서를 정비, 한국이 연합방위작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현행 국민투표법의 위헌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