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경제성장전략] 경제성장전략] 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소상공인 대출 갈아타기로 금융 부담↓

李정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

BDC 도입해 개인투자자 접근성 높여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8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벤처·스타트업 투자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자금 유입을 유도하고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책자금 확대,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모태펀드·퇴직연금 활용해 민간 투자 유도

우선 정부는 벤처투자 생태계 회복을 위해 유망 초기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초기·스케일업 투자를 대폭 늘리고, 모태펀드 공동출자와 우선손실충당 등을 통해 혁신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를 분산한다.

민간 자금도 끌어들인다.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를 이용하되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투자방식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기금투자풀 내 벤처투자를 위한 별도의 통합펀드를 신설해 연기금 여유자금의 벤처펀드 출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 도입해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도 높인다. 또한 자본 규제를 합리화해 은행·증권·보험 등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법인의 벤처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AI 등 딥테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는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유니콘 기업 50개 육성을 목표로 한다.

중소·영세 제조기업의 AI 활용도 촉진한다. 정부는 AI 기반 스마트공장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제조AI 플랫폼(KAMP)을 제조AI 24로 고도화해 제조데이터 관리·활용, 실증 등 스마트제조 전주기를 원스톱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성장 촉진형으로 개편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유인을 제공한다.

황종철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은 "퇴직급여 자체는 후불임금 성격이기 때문에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위한 안정적인 운용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모태펀드 손실 충당, 퇴직연금의 환매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풋옵션 부여, BDC를 통한 안정적 환급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금융·세제·디지털까지 전방위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규모화·스마트화 등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금융비용과 수수료 부담 등 당면 과제도 함께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업종별 제품·서비스 및 특화상권 개발 등 특성화와 규모화를 뒷받침한다. 예를 들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신메뉴 개발을 특화 음식거리 조성으로 전환하는 식이다. 업종별 데이터의 세부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비용·수수료 등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대상 및 가계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정책자금 장기불할상환(7년) 및 금리 감면(-0.1%포인트) 특례를 지원한다. 대출갈아타기도 가계대출에서 개입사업자 대출까지 확대한다.

식당용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식당테크'의 중도해지위약금 부담도 줄인다.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자영업자 대상 피해예방 홍보 및 표준약관 제정 등이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일몰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지원도 2026년까지 연장한다.

면세 농산물 등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우대한도 적용 기한은 2027년까지 연장해 원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질병·부상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자영업자에게는 상병수당을 도입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할 계획이다. 소득공제 대상 공제부금 납입한도도 기존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 18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김정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기본적으로 은행권에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해오고 있고 그런 부분이 평가받고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며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규모가 큰 대형 은행부터 단계적으로 맞춰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