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에도 내년 나라빚 1400조원↑…"경제 성장에 베팅"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8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구 부총리, 유병서 예산실장.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700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공룡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국가채무도 140조원 넘게 증가할 전망이다. 27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지출구조조정에 나섰지만 수입증가율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내년 나라빚이 1400조원을 넘어서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저성장이 장기화 기조를 보이는 만큼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다만 나라빚이 꾸준히 늘어 2029년 1800조원에 육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건전성을 방기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가채무비율 50% 첫 돌파…"세입 확충 선순환 위한 마중물"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예산안'과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8.1%(54조7000억원) 늘어난 728조원 규모의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면서 확장재정으로의 기조 변환을 본격화했다. 지출이 늘어난 만큼 나라빚도 더 많이 쌓이게 된다. 총수입(674조2000억원)보다 총지출이 더 많은 탓이다.

이에 정부는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2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기반 확충에도 나라빚이 증가 속도를 늦추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는 141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본예산보다 141조8000억원 급증한 것이다. 올해 편성한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1301조9000억원으로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113조3000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1.6%로 내년 50%를 처음 돌파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정부 지출이 급증한 2020년(41.1%)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섰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는 48.1%까지 증가했고 두 차례 추경으로 인해 49.1%까지 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어선 지 6년 만에 50%를 넘긴 것이다.

정부는 재정이 경기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한다. 잠재성장률이 우하향하고 있는 등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특히 늘어난 지출 대부분이 연구개발(R&D), 인공지능(AI), 초혁신경제 선도 사업 등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분야에 집중됐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선도 경제로의 대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총지출을 대폭 확대한 것"이라며 "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19.3% 확대하여 혁신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9년 나라빚 1800조 육박…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4%대

다만 세입 확충 속도가 늦어질 경우 재정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중기 재정전망상 재정수입은 2025~2029년 연평균 4.3%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642조4000억원에서 2029년 771조1000억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반면 재정지출은 이를 웃돌 계획이다. 같은 기간 연평균 5.5%가량 재정지출이 증가해 2028년(802조6000억원)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어선 뒤 2029년 834조7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재정지출 증가에 따라 국가채무도 늘어난다. 내년 109조원으로 예상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9년 124조9000억원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국가채무는 2029년 1788조9000억원으로 급증한다. 지출이 늘어나는 속도를 수입이 따라붙지 못해 내년 50%를 넘어서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9년 58.0%로 급등한다.

이에 재정건전성 지표를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올해 두 차례 추경에 따라 4.2%까지 올라선 가운데 2029년까지 4%대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쌓이면 향후 급격한 경기 대응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이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재량지출이 어려워지는 고질적인 구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추경 편성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AI 대전환 시대를 맞은 가운데 피지컬 AI에서 뒤지게 된다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예산을 늘리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투자해 경제 성장이 높아지고 세입 여건이 좋아져 재정건전성이 확보되는 선순환 구조를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8.0%까지 예상한 것은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성공했다는 가정을 높게 하지는 않았다"며 "피지컬 AI에서 한 두 가지라도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면 잠재성장률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 성장률도 오르고 재정건전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가는 것과 관련해 장문선 기재부 재정정책국장은 "2029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8.0%까지 올라가는 것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의 선진국이 70~78%, 주요 20개국(G20) 평균이 83% 수준인 것과 비교할 때 높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로 봤을 때 크게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