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예산] 복지부 내년 예산 138조원…지역·공공의료·돌봄에 집중 투자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올해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138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확정하고 통합 돌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바이오헬스 R&D 확대 등에 투입한다.

복지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복지부 총지출은 137조6480억원으로 올해 125조4909억원 대비 9.7% 증가했다. 증가율은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폭(8.1%)을 웃돈다.

내년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에 118조6612억원이 편성돼 전체의 86.2%를 차지했다. 이는 올해보다 10.7% 늘어난 수치다. 특히 아동·보육 예산은 16.9% 늘어난 6조1149억원이 배정됐다. 공적연금(12.5%), 사회복지일반(12.3%), 기초생활보장(10.3%)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보건 분야 예산은 18조9868억원으로 올해보다 3.7% 늘었다. 건강보험에 14조3161억원, 보건의료 분야에 4조6707억원이 배정됐으며, 보건의료 예산은 전년 대비 11.8% 증가했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앞 글자를 딴 ‘지필공’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8108억원을 투입한다. 심뇌혈관 질환 대응과 국가 암 관리에 1440억원, 중증 외상 진료체계 구축에 781억원을 배정했다.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를 위해 2995억원, 응급의료 분야에 2478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1000억원 규모의 응급의료기관 융자를 신설하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비 191억원도 처음으로 지원한다. 국립대병원 당직비 지원(126억원)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기능 강화(956억원)도 새로 포함됐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4개 시도에서 6개 시도로 확대하고, 은퇴한 시니어 의사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책임보험료 지원은 올해 50억원에서 내년 82억원으로 확대된다.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뿐 아니라 지난해 집단 사직으로 공백이 생긴 병원 PA(진료지원) 간호사 책임보험료도 처음으로 지원된다. 다만 전공의 수련환경 지원 예산은 2768억원에서 1461억원으로 줄었다. 복지부는 “일률적 지원보다는 성과 평가를 기반으로 한 인센티브 구조로 전환해 병원들이 자체적으로 수련환경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서며 1조1232억원이 편성됐다. 올해보다 13.9% 늘어난 규모다. 복지부는 이 예산을 활용해 의료 AI 확산, 지역 의료격차 해소, 차기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제약산업 예산은 올해 177억원에서 1194억원으로 대폭 늘렸고, 화장품 산업(528억원)과 바이오헬스 해외진출(502억원) 지원도 각각 올해의 4배, 3배 수준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