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 김범수 위원장에 징역 15년 구형…"시세조종 주도"

[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서 적법한 경쟁 방법이 있음을 보고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했고,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를 견제하기 위해 공개매수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가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