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통폐합" 특명에 코레일-SR 통합 재점화... "효율성 제고"vs "경쟁체제 유리"

KTX 청룡 열차. [사진=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발고속열차(SRT) 운영사인 에스알(SR)의 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대통령실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을 본격화하면서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움직임에 나서는 가운데 그간 수차례 무산됐던 코레일·SR 통합이 새 정부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국토부와 철도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 코레일·SR 측과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양사 통합 관련 2차 간담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1차 간담회에서 대략적인 각사 입장을 확인했다면 2차 간담회에서는 구체적인 통합 효과와 문제점, 실현 가능한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1차 간담회 이후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코레일과 SR 측에 통합에 따른 여러 문제와 쟁점 등을 정리해 오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중 2차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2차 간담회에서 통합 관련 쟁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향후 추가 간담회 개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R의 독립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코레일 독점 체제로 인한 이용자 편의성 저해를 막고 철도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후 SRT가 서울 강남구 수서역~지방 대도시를 왕복하는 수요가 높은 ‘알짜 노선’ 위주로 운영되면서 코레일은 적자 노선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전에도 통합 논의가 제기돼 왔다.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토부는 앞서 2018년 인하대 산학협력단에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나 공정성 및 전문성 논란 등이 불거지며 중단됐고, 2021년 3월엔 국토부 '철도 구조 개편을 위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가 출범해 이듬해 12월까지 논의를 이어갔으나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서울 강남구 수서역 SRT 역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현 정부가 코레일과 SR 통합을 검토하는 이유로는 중복 비용을 줄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 통합 시 수백억원에 달하는 중복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운행 편수와 좌석 증가로 국민 편의성도 증대시킬 수 있다는 복안이다.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집에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으로 운행횟수 증차 등 국민편의 확대·안전성 강화'를 언급한 바 있다. 

국토부가 2021년 발주한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연구에 따르면 두 회사 분리 구조로 인한 중복 비용은 연간 4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SR이 운행하고 있는 SRT 32대 중 22대는 코레일로부터 임차해 온 열차인 데다 정비와 승차권 발매 시스템도 코레일이나 자회사에 위탁하고 있다.

하루 운행횟수 및 좌석 확대 역시 기대효과 중 하나다. 코레일에 따르면 통합 시 서울역 7회, 수서역 16회 등 하루 23회가 증편되고 최대 1만5000석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코레일 측은 운행확대에 따른 고속 열차 매출이 약 23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SR에서 추진 중인 평택지제차량기지(약 7000억원),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중복투자도 해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래픽=아주경제]

반면 통합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SR이 운행 준비기간으로 3년이 소요됐고 그간 코로나19 시기를 겪어 경쟁 체제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쟁 체제 도입으로 국민 편익이 확대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SR은 KTX보다 평균 10% 낮은 운임 등으로 9년간 국민 교통비 8844억원을 절감했다고 추산하고 있다. 또 SRT 개통과 맞물려 코레일이 KTX 마일리지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운임 할인 상품도 확대하는 등 교통비 절감 노력도 잇따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일각에서는 통합시 구조조정으로 인한 반발, 양사 통합에 따른 노조 영향력 확대로 파업 등 노동 쟁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경쟁 체제 도입의 목적이었던 ‘국민 편익’이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본래 경쟁 체계 도입 취지였던 비용 절감과 소비자 서비스 향상 등 이용자 편의를 기준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통합과 분리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경쟁 효과를 객관적으로 따져 본 후에 정책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