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의 도시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한 전방위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제331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하수관로, 건설공사 하자, 지반침하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원석 의원은 1999년부터 3조 5천억 원 이상이 투입된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이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도 일부 생활하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실태를 꼬집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괴정천은 사업 완료 후에도 악취와 용존산소 부족 현상이 반복돼 수질 개선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 의원은 "점오염원뿐 아니라 도로 등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수생태계 전담 조직 신설 등 하천 관리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부산시 건설본부가 추진하는 다수의 공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하자가 발생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실제로 신평장림체육관은 개관 1년 만에 수영장 타일 파손, 샤워실 누수 등 잦은 하자가 발생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각 공정별 중간검사 강화'와 더불어, "하자 발생 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축적·관리할 수 있는 하자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 나아가 감리자 외에 제3자 품질검증기관의 참여를 확대해 건설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산시 공공수영장 운영의 불투명성도 문제 삼았다.
전 의원은 “30개소 중 12곳만 추첨제를 도입하고 나머지 18곳은 기존 회원 위주로 운영돼 신규 이용자가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 매뉴얼 권고에 맞춰 투명하고 공정한 이용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산시 공공수영장 운영과 관련해 일부 시설에서 기존 회원 위주로 운영되어 신규 이용자의 진입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 문화체육관광부의 권고에 맞춰 투명한 이용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반침하 사고 문제도 빠지지 않았다. 사상~하단 구간에서 15차례나 반복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해 부산시장에게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며 주민 불안을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하수관로, 하천, 건설공사, 지반안전, 공공체육시설 운영까지 모두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부산시가 더는 임시방편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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