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취지 살려야…기업 있어야 노동자 존재"

"노사 상생으로 경제 발전 뒷받침…교각살우 범해선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안 토의 중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교각살우’라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빈번히 발생돼 기업 경영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상생을 촉진해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 모두 상호 존중, 그리고 협력의 정신을 더욱더 발휘해야 한다”며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에 힘을 모아야 될 것”이라며 “관계 부처들도 이런 점을 유념하며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7월 산업생산과 소비·설비 투자가 모두 증가한 것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 성장률은 계속 떨어져 왔다. 1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졌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후 소비판매액 지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적극 재정,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 주기 바란다”면서 ‘확장 재정’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