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주택공급 대책] 전문가들 "공급 대책 시기적절…구체적 실행력 확보 중요"

확실한 공급 시그널…'재초환' 등 민간공급 활성화 방안은 아쉬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 주택 135만가구 공급'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중장기적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신호를 줬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2개월이 지나면서 일부 지역에서 상승 거래가 나타나는 등 시장 불안 심리가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시장 불안 심리가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대책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실행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7일 아주경제신문이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6·27 가계대출 규제책으로 단기 급등하던 서울 주택시장의 가격과 거래를 진정시키긴 했지만 장기적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주택공급 관리 목표를 인허가에서 착공으로 현실화하며 계획과 준공 시차의 괴리를 줄이는 전략은 수요자의 공급 착시를 최소화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과거 정부에서도 대규모 공급대책을 발표한 이후 실행까지 과정이 순탄치 않아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이번 대책도 실행력 확보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과거 정권에서도 다양한 수도권 공급 방안이 나왔지만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주택공급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며 "이번에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전방위적인 대책이 나왔는데 결국 얼마나 신속하게 실제 공급에 나서는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세부 로드맵 등 실행력 확보에 정책 성패가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몇 년까지 얼마큼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 발표는 그동안 반복됐던 너무 익숙한 내용이라 실현 가능성을 떠나 시장안정 효과를 가져오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기존에 과도하게 책정된 공급목표물량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조정된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한 대안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공공주도의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공주도 공급은 사업 특성상 대규모 공급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공급이 병행돼야 하는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시장이 요구했던 대책이 빠졌다는 것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결국 민간 공급이 잘 안되면 주택 공급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 대책에서 재초환 등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빠진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 IAU 교수)도 "공공 주도 공급이 불가피한 상황임은 공감하지만 전체 수요 물량에 비해 공공 물량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재초환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이 포함됐어야 하는데 빠지면서 대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