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尹정부 때 신설된 탈북민 '고용지원' 조직 해체

"조직 정상화 추진 중…직제 개편은 확정된 바 없어"

통일부 [사진=송윤서 기자]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취업 등 장기적인 자립 지원 정책을 담당한 자립지원과를 최근 해체했다.

7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4일 한시 운영 조직으로 인권인도실에 신설된 자립지원과가 정식 조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태스크포스(TF)로 바뀌었다. 

당시 원칙상 최대 1년간(6개월+6개월) 한시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신설됐으나, 정권이 바뀌며 조직이 해체된 것이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남북 대화 및 교류 협력 기능 복원 중심으로 조직 정상화 추진 중"이라며 "현재 직제 개편은 관계 부처 협의 중으로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자립지원과는 지난해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념사에서 언급된 분야별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착지원과 소관 업무 중 탈북민 취업·교육·여성·양육 업무를 분리·담당했다.

자립지원과 신설을 두고 일각에선 북한 인권 개선 기조에 더욱 집중하기 위한 조직 운영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자립지원과가 한시 운영 기간을 거쳐 정식 조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후 대북 정책 기조가 바뀌며 자립지원과는 명맥을 이어가지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