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 기재부, 예산 기능 빠지고 재경부로 개편…기획예산처 신설

"특정 부처에 기능과 권한 분산시키는 방향"

금융위의 국내 기능 더해져 금융정책 통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기획재정부의 경제 정책 기능이 재정경제부로 개편되고 예산 기능은 신설되는 국무총리실 소속 기획예산처로 이동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주권, 혁신경제, 균형 성장 등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개편 추진"이라며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의 세제·거시경제 기능과 예산 기능이 분리되는 것이 핵심이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해 경제정책 총괄과 조정, 세제, 국고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 부총리를 겸임하게 된다. 

재경부 내부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도 만들어진다.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공정책국을 이관해 사무국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재경부장관과 민간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상임위원(고위가급)도 신설한다.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기능은 재경부로 이관된다. 금융위원회 내부에 금융정책국이 담당하는 일이 재경부로 넘어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금융 정책 및 제도의 수립·총괄, 금융시장의 안정 및 건전성 확보,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맡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국제 금융정책의 일관성을 이끌고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동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 재정정책·관리,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담당하게 된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될 예정이다. 정부는 "균형적 예산편성 및 배분, 상호견제 강화를 위한 차원"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확정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현재 '19부 3처 20청'의 정부 조직은 '19부 4처 21청'으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