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수출기업 51.1% "美 관세정책 대응방안 없어"

관세청, 품목분류 등 중소기업 적극 지원

[사진=관세청]

대(對)미 수출기업 절반 이상이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이 없으며 올 수출 금액의 감소를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세당국은 수출기업이 미국 통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행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난달 14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 66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은 보통 이상 알고 있다는 응답이 94.2%에 달했으나 51.1%의 기업이 대응방안이 없다고 답했다. 즉 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대미 수출기업들은 미국 통관절차 중 가장 어려운 점으로 수출물품이 품목별 관세 또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확인(66.3%), 비특혜 원산지 판정(11.1%), 품목분류(10.5%)를 꼽았다.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 정책은 수출 금융지원(37.5%), 미국 통관정보 제공(28.6%), 통상분쟁 대응 지원(22.3%)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관세청에서 실시한 여러 지원정책 중에서는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41.2%), 원산지 사전 판정 제도(31.5%), 품목별 비특혜원산지 판정 체크포인트 제공(27.1%) 등 기업들이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출기업이 미 통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

품목분류의 경우,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에 품명을 병기해 활용성을 높인다. 또한 미국 관세당국의 품목분류 사례를 모은 질의응답집을 제작해 배포한다.

원산지 판정의 경우, 미 관세정책 시행 이후 수출기업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신청해 판정받은 원산지 사전심사 결정 사례들을 분석하여 관련 산업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아울러 수출 금융지원 제공을 위해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기관과 기업을 적극 연계하고,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지원하는 부처들과 통상환경 대응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수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어려운 통상환경에 직면한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서 전방위적 관세행정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들 기업과 함께 협력하여 대미 수출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