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재입국 제한 등 불이익 없도록 교섭 중…비자 문제 협상할 것"

'美 이민 당국 한국인 구금 사태' 관련 외통위 현안질의

정부 대응 비판에 "구출이 더 중요…항의성 발언 할 것"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연관성 묻자 "전혀 상관 없어"

조현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미 조지아 한국업체에 대한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의 불법체류·고용 단속과 관련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최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우리 국민이 대거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향후 재입국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교섭 중이라고 밝혔다. 사태의 근본 원인인 비자 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향후 재입국 제한 등 불이익이 없도록 면밀하게 추가 협의를 해야한다'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미 그렇게 교섭을 해왔다"고 답했다.

이어 '비자 체계에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에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방미해서 협상을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저녁 워싱턴DC로 출국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 현지 진출 인력에 대한 비자 확대를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다. 특히 최대 1만5000개의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 E-4 신설을 추진했으나 관련 법안은 미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요구했던 것에 대해 (미측이) 잘 호응하지 않아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직 취업(H-1B) 비자나 주재원(L-1·E-2) 비자 심사 완화 등 방안에 대해선 "미 국내법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할 수 있을지는 자신할 수 없지만, 다양한 방안을 갖고 적극 교섭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을 두고는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던 게, 억류된 우리 국민 300여명을 조속히 구출하는 게 더 큰 일이었다"며 "이번에 가선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측에 이에 대한 항의성 발언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선 특검의 미군기지 압수수색과 이번 사태의 연관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다만 조 장관은 이에 대해 "미 국토안보국이 오래전부터 이미 계획했던 게 드러났고, 오산공군기지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정상회담 때 '이해하겠다'는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