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민수장 "조지아 구금자들 추방"…韓 '자진 출국'과 엇갈린 반응

"소수 구금자는 단순 불법체류 넘어 범죄 활동…그에 대한 책임 지게 될 것"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뤄진 이민단속과 관련해 구금자들이 추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자진 출국’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입장과 엇갈린다.
 
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놈 장관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열린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 정보 동맹)’ 국토 안보 담당 장관 회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 나라(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구금되기 전에 집에 갈 기회가 있다는 것을 당장 오늘 알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래서 조지아에서의 그 작전을 통해 구금된 개인들 다수에 대해 우리는 법대로 하고 있다. 그들은 추방(deported)될 것이다. 소수(a few)는 단지 최종 퇴거명령(removal order) 시한을 넘겨서 여기(미국)에 있는 것 이상의 범죄 활동을 했는데 그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미국 이민 당국과 한국 기업 직원 석방에 큰 틀에서 합의했으며, 이는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진 출국의 경우 추방과 달리 미국 재입국 제한 등 불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다만 놈 장관의 ‘추방’ 발언이 실제로 자진 출국을 통칭한 것인지 자진 출국이 아니라는 의미로 추방이라는 표현을 썼는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당시 단속에서 체포된 475명 중 한국인은 300여명이고 다른 국적자도 있다는 점에서 놈 장관의 발언이 한국인을 특정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놈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모든 기업이 미국에 올 때 게임의 규칙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도록 하는 훌륭한 기회”라며 “우리는 미국에 와서 우리 경제에 기여하고 사람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에 미국 시민을 고용하고, 미국 법을 따르며 올바른 방식으로 일하려 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조지아 단속으로 자국민 23명이 구금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 미국 조지아에서 체포된 사람 중 23명이 우리 국민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며 “현지 외교관을 중심으로 영사 조력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 이주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구금된 멕시코 출신자까지도 모두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일부 구금자들은 ‘부당한 단속’에 의해 억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 이민 당국은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러벨 현대차-LG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구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