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이버 폭력' 근절 위해 국민 의견 수렴…2주간 설문조사

10~23일 온라인 플랫폼 '국민생각함' 통해 참여 가능해

악성 게시물 실태 파악·정책 수립 기초 자료 등 활용 예정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익명 앱 기반의 사이버 폭력과 허위 정보 유포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권익위는 이날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2주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설문조사는 △주요 익명 앱 이용 경험 여부 △익명 앱의 역기능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 수준 △악성 게시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경험 여부와 당시 심리상태 △주변의 도움이나 공적 지원 체계에 대한 인지 여부 △가해자 처벌 및 구제의 어려움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및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같은 구체적 해결 방안에 대한 선호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악성 게시물의 실태 파악과 피해자 보호·구제,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며 응답자 중 30명을 추첨해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할 방침이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더 이상 익명성이 범죄의 방패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대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피해자는 신속히 구제받고 가해자는 응당한 책임을 지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