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조희대 사퇴 요구에 "삼권분립 부정 폭거이자 반민주적 발상"

송언석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마저 가담"

정희용 "내란몰이로 국민의힘 말살하고 일당독재를 완성하려는 의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6일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마저 가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 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탄핵 운운까지 하는 모습은 민주주의 헌정 아래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야당 시절 31차례나 줄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더니 다시 연쇄 탄핵 폭정을 되살리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전현희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이 내란특별재판부도 모자라서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까지 거론했다는 사실"이라며 "특검으로 모자라서 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까지 만들어 야당과 보수 세력을 말살하고야 말겠다는 광기"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대변인마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민주당의 사법 장악 시도에 동조했다"며 "더 심각한 것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곧바로 말을 바꾸고 심지어 브리핑 속기록에서 해당 발언을 삭제했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고 국민 기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부는 입법부의 구조 속에서 판단한다'는 말은 입법부가 사법부보다 위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뭐가 위헌이냐'는 발언까지 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서 정치 재판을 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을 넘어서 헌법 질서 자체를 짓밟고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겠다는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내쫓고 대법원 구성을 통째로 바꾸며 권력에 순응하는 특별재판부까지 설치하려는 발상은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며 "사법부 역시 전국 법원장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움직임이 사법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권력 분립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기다렸다는 듯이 공감한다며 가세한 사퇴 압박, 합작 공세는 사실상 민주당이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 사수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내란 몰이를 통해 어떻게 해서든 국민의힘을 말살하고 일당 독재를 완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