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장애인도 '아보하' 누릴 수 있는 서울 만들 것"

2030년까지 공공일자리 2배 이상 확대...'장애인 지원주택' 500가구 확대

저상버스 100% 전환...AI·로봇 기술 적용 첨단 보조기기 보급

인권침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행...해당 시설 즉시 폐쇄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평범하고 당연한 하루가 장애인에게는 벽을 넘어서야 하는 도전의 연속이나 힘겨운 일상입니다. 장애가 있는 시민도 '아주 보통의 하루(아보하)'를 누릴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오전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애인의 자립과 일상 회복을 위한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는 △든든한 일자리와 소득 △편안한 주거와 돌봄 △자유로운 이동권과 접근권 △존중받는 인권과 여가 등 4대 분야, 12개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오 시장은 "전체 인구 취업률은 63%지만 장애인 취업률은 37%에 불과하다"며 "10명 중 7명이 가족 돌봄에 의존하고 생활체육 참여율도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2030년까지 2조원을 들여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현재 연간 5000개에서 2027년 7000개, 2030년에는 1만2000개로 확대한다. 또 취업률이 특히 낮은 발달·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장애인 전문직업학교’를 2030년 개교할 계획이다. ICT 등 미래 산업 교육과 기업 수요형 직무 경험을 제공한다. 기술교육원에는 목공·바리스타·제빵 등 '장애인 특화과정'을 신설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애인 지원주택'을 336가구에서 2030년까지 500가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단체형 거주시설의 '복도형' 모델에서 개인 방과 주방·거실을 갖춘 '가정형'으로 전면 리모델링한다. 

3~4명 소수의 장애인이 함께 살면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은 150곳에서 250곳으로, 6개월간 혼자 살아볼 수 있는 '자립체험주택'도 30곳 신규 공급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는 월 4만 에서 2030년까지 월 8 원으로 인상, 3만여명에게 지급한다.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AI·로봇 기술을 활용한 첨단 보행 보조기기를 500명에게 보급하고, 휠체어 '동력보조장치'도 1500명에게 지급한다. 대중교통의 편의성도 높인다. 

마을버스는 2030년까지 시내버스는 2032년까지 100% 저상버스로 전환하고, 휠체어가 그대로 탑승할 수 있는 'UD(유니버설디자인) 택시'는 2030년까지 1000대 운행 예정이다. 약국이나 편의점, 식당 등 생활밀착형 소규모 점포 8000곳에는 출입구 경사로를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도 2030년까지 모든 횡단보도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인권·여가 분야에서는 장애인 거주 시설 내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시설을 즉시 폐쇄한다. 30인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공용공간 CCTV 설치, 고화질 CCTV로 교체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장애인분들의 '나도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주장이 정말 피부에 와닿는 절규라고 생각한다"며 "장애인의 보통의 하루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평범한 일상이 되는, 함께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