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사법부 권한, 헌법이 부여한 것…존중 필요"

"선출·임명 권력 우위 논쟁, 헌법 근거로 논의해야"

"사법개혁은 사법부도 참여해야...일도양단 불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각계 논란을 두고 "헌법을 읽어보시라"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이 어느 게 우위냐 논쟁들이 나오고 있다'는 진행자 질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면서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너무 현안이 됐고, 저는 대화의 주체가 아니다"라며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문 전 대행이 '헌법을 읽어보라'고 한 것은 어느 한쪽 권력이 다른 권력보다 일방적으로 우위라는 식의 주장 자체가 헌법적 관점에서 단순화·왜곡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은근히 지적한 의미로 읽힌다. '선출 권력 우위'라는 표현은 헌법 구조상 직접적으로 명시된 개념은 아니다. 헌법은 권력분립과 상호 견제·균형을 기초로 하고 있다.　

또한 법적 근거 없이 정치적 주장만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답변에서 헌법재판소의 전직 인물로서 특정 정치세력의 주장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문 전 대행은 사법부의 권한·역할에 대해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다.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 할 수 있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 대통령은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학계 등에서는 삼권분립을 흔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문 전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서는 사법부가 당연히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 여러 차례 있었던 사법개혁 논의 기구에 언제나 법원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가 참여해야 한다는 건) 너무 당연하다. 제가 법원에 있을 때 사법개혁을 줄곧 외쳐온 사람"이라며 "사법개혁의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은 이해관계가 복합적인 사안이라며 "어떻게 일도양단(一刀兩斷) 식으로 결론을 내리냐. 근본적인 이익은 보장하면서 또 조금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고, 이런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