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美의회, "한국인 구금, 한미관계에 악영향"

조지아주 경제계 "숙련 인력 조기 복귀 시급"...현대차·LG엔솔 등 공정 지연 불가피

미국 이민당국이 공개한 현대차-LG엔솔 이민단속 현장. [사진=ICE 홈페이지]

최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가 일어난 것과 관련해 미 의회는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12일(현지시간) 공개된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의 긍정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한·미 관계에는 도전과제가 남아 있을 수 있다"며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서 진행된 이민 단속으로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 노동자들에게 수갑과 족쇄를 채우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미국 이민정책이 외국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 일자리 확대라는 미국의 목표와 상충할 수 있다는 의문도 높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CRS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처가 한국의 수출 주도형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재배치 구상도 양국 간 이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CRS는 현재 미군 약 2만8500명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미국이 체결한 두 번째로 큰 무역협정"이라며 최근 미국의 일부 관세 조치가 FTA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지아주 역시 한국인 근로자의 조속한 복귀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립 톨리슨 조지아주 서배너 경제개발청장은 17일 현지 매체 '서배너 모닝 뉴스'와 인터뷰하면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돌아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현대차 공장 근무자들은 장비를 설치하고 임직원들에게 배터리 셀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인력"이라고 말했다. 톨리슨 청장은 "이번 사건은 작은 후퇴에 불과하다. 그들이 스케줄에 맞춰 이른 시일 내에 복귀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구금된 근로자 수가 300여 명에 달하고, 한국 사회 전반에 충격이 큰 만큼 비자 문제를 포함한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기 전 조기 복귀 성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16일 리비안 전기차 공장 착공식에서 "이번 사건은 현대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미국 비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 클락 조지아주 상공회의소장도 이날 "공장을 지으러 온 한국, 일본, 독일 노동자들을 위해 미국 비자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조지아 노동자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