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석방 지휘' 심우정 소환…비상계엄 검사 파견 의혹 조사

특검, 심우정 상대로 尹석방지휘, 검사 비상계엄 파견 의혹 등 조사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21일 오전 9시 54분께 서울고검에 모습을 드러낸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이 있는지',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는지' '검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고검 청사로 들어갔다.

지난 3월 여당과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았다며 직원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항고 하지 않았고 법원은 이를 인용해 전격적으로 석방이 이뤄졌다.

당시 내란 수사팀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을 상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친 끝에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불복하지 않기로 하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간부 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회의가 끝난 뒤 박 전 장관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사실도 전해졌다.

또 특검은 계엄당시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눈 뒤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제기 된 만큼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에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여부를 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경찰은 방첩사 요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대검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