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활동비·업무추진비'...대통령실, 역대 첫 홈피 공개

李정부 출범 후 6~8월간 4억6422만원 집행

역대 최초 대국민 공개…일자별 집행 내역까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3일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에 대한 집행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 사실을 알리고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 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8월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등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내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를 언급하며 국민의 알권리 확대 측면에서 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은 지난 7월 5일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예산안에 편성된 특활비에 대해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를 이행하는 차원이기도 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대통령실이 공개한 집행 정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부터 8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이다. 특히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등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활비 내역에는 집행 일자와 집행 명목 및 금액이 포함됐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간담회나 국내·외 주요 인사를 초청한 행사 등에 활용하는 예산인 업무추진비의 경우 집행 장소 내역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대통령실은 업무추진비의 유형별 집행 금액과 집행 사례만 공개해 왔으나 이재명 정부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자별 집행 내용까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인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이제껏 집행 내역을 공개한 기관은 없었으나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와 함께 대국민 공개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 최초의 집행 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참여를 촉진하며, 국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책임 있게 집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