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EI 유출로 고객 불안 가중"…국회 "KT, 기기 변경 지원 필요"

24일 과방위 청문회

김영섭 KT 대표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통신·금융 대규모 해킹사고 청문회에 참석해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T의 해킹 사태로 유출된 단말기식별번호(IMEI)와 관련해, 피해 고객들의 기기 변경 지원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해민 조국 혁신당 의원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통신·금융 대규모 해킹사고 청문회를 통해 “IMEI 유출로 불안한 상황에서 고객들이 기기를 바꾸지 못하면 위약금 문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KT의 기기변경 지원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KT 망은 자동문과 다름없다. 해커들에게 다 가져가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2014년부터 도입된 펨토셀 장비는 모두 회수됐는지, 잃어버린 3000대 전수 파악이 완료됐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 부실로 예견된 해킹 피해를 KT가 책임질 수 있는지, 사고 신고 후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한 것은 누구의 승인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에 김영섭 KT 대표는 “회수 불가능한 장비가 있으며, 보고받지 못한 3000대가 있다”며 관리 부실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불법 장비가 잠정적으로 3000대나 될 수 있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책임 회피를 위한 약관 변경과 대응은 국민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단말기 식별번호(IMEI) 유출 문제와 관련해 이 대표는 “유출된 2만 명의 기기 변경 지원을 KT가 책임지고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 고객이 불안해 기기를 구매하지 못하면 위약금 문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리·감독 책임도 지적하며 “이번 사태는 특정 파트만 유출돼 복제폰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할 문제가 아니다. 전국민 개인정보가 털렸다는 가정하에 파생될 문제까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