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적대적 두 국가론,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해야"

  •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향' 세미나 환영사

  • "변화 초점, '적대성 해소'에 둬야…평화 공존 제도화 필요"

사진통일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4일 "적대적 두 국가론을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향' 세미나 환영사에서 "지금은 남북 관계에 대한 실용적 접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때다. 우리는 변화의 초점을 '적대성 해소'에 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형태의 적대 행위도 추진하지 않는다고 하는 평화 공존 3원칙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며 "유엔총회 연설에서 다시 한번 이 3원칙을 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이 3원칙을 토대로 해서 남북의 평화 공존을 위해 신뢰 회복 그리고 남북 관계 정상화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갈 것"이라며 "나아가서 남북 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 위해서 평화 공존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동서독 간 기본조약을 언급하며 "동서독이 걸었던 평화의 경로를 되새기면서 남북 간에도 평화 공존의 새로운 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남과 북은 지난 30년 동안 여러 대화와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대외적 정세 변화 그리고 국제적 정치적 환경 변화 속에서 연속성이 담보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며 지난 보수 정권의 대북 기조를 비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완전히 기초를 파괴해 버렸다"며 "이승만 시대의 북진 통일론, 멸공통일론, 성공 통일론으로 돌아간 시대 착오적인 지난 3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의 변칙 사태와 그 결과로 초래된 적대적 두 국가론, 이것을 청산하는 일이 지금 새 정부에 주어진 과제"라며 "평화 공존의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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