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 정치9단] 국민의힘, 대여 투쟁 총력전 나섰지만 '한계' 부각

필리버스터부터 대규모 장외집회까지...소수 야당 유일한 카드

추석 앞두고 민생·정책 이슈 내세우며 민심 공략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 시청역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사법파괴 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는 동시에 장외에선 대규모 집회를 열며 대여 투쟁 총력전을 펼쳤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쟁점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4박 5일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쟁점 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이다.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다수당의 법안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소수당이 장시간 토론을 이어가며 표결을 지연하거나 저지하는 제도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현재 179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이에 범여권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직후 곧바로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필리버스터는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이 여당을 견제할 유일한 카드지만,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을 뿐 통과 자체를 막거나 여론의 주목을 받진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에 주어진 마지막 의사 표현 수단인데도 다수당이 힘으로 억누르고 있다"며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이 지나면 5분의 3 넘는 숫자로 강제 중단시킨다. 소수당의 의견 자체를 아예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두 차례 대규모 장외집회도 개최했다. 지난 21일 대구에서 약 5년 8개월 만에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 데 이어 지난 28일 서울에서 2차 장외집회를 열었다. 정부·여당이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며 "침묵을 깨고 이재명 독재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 관세 협상과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을 지적하며 공세를 펼쳤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22~26일 조사해 29일 발표한 9월 4주 차 여론조사 결과(100% ARS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8.3%로 지난주 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8월 2주 차 30% 중·후반대 지지율을 회복한 이후 7주째 박스권에 갇혀 있다(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3.9%.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은 추석을 앞두고 민생과 정책 이슈를 부각하며 민심 공략에 나서는 모양새다. 장동혁 대표는 인천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며 "휘청이는 경제 현장, 흔들리는 안보 현장 등 민생의 최전선으로 빠르게 달려가 국민의힘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를 띄우고 위원장에 4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또 '이재명 정권 무능 외교 국격 실격 대응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해 외교 문제를 지적하는 등 정책 정당의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