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싱가포르, 메타에 '정부 고위인사 사칭 방지' 대책 명령

[사진=게티이미지]

싱가포르 정부가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에 정부 고위인사 사칭 광고와 계정 생성 방지를 의무화했다. 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며, 미이행 시 최대 100만 싱가포르달러(약 1억 1,500만 엔)의 벌금이 부과된다.

 

싱가포르 내무부는 경찰의 온라인범죄위험방지법 관할 부서가 온라인범죄위험예방법에 근거해 메타에 해당 조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령은 해당 법 아래에서 처음으로 발동된 사기방지 명령이다.

 

정부에 따르면, 2024년 6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페이스북에서 정부 고위인사 사칭 계정과 광고가 급증했다. 당국은 사기범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이 페이스북이라는 점을 들어, 사칭 게시물 확산을 막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고 정부·공공기관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명령에 따라 메타는 사칭 광고와 비즈니스 페이지, 가짜 프로필과 계정의 생성을 방지하는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한 내에 조치를 완료하지 못하면 최고 100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계속 지연될 경우 하루 최대 10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