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권성동·윤영호 28일 1심 선고...법원, 청사 보안 강화

형사합의 27부 김건희·윤영호·권성동 차례대로 선고

김건희 실형 나올시 헌정사상 최초 전직 대통령 부부 유죄 판결

김건희·권성동·윤영호 [사진=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오는 28일 나란히 1심 선고를 받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을 선고한다.

김 여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29일 기소됐다.

또한 20대 대선 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3일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추징금 약 8억100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1억3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외에도 김 여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 공직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매관매직' 혐의로도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가 각각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만큼, 김 여사 역시 실형을 선고 받으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유죄 판단을 받는 초유의 상황이 이뤄진다. 

형사합의 27부는 김 여사 선고에 이어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윤 전 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도 진행한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에게 각종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8월 경 2000만원 상당의 샤넬 백 2개와, 6000만원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성배 씨에게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윤 전 본부장은 여야 정치인들에게 허용 범위를 초과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교단 자금을 정치 자금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증거나 기록을 없애려 한 혐의(증거인멸)로도 기소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도 같은 재판부에서 이날 오후 4시에 1심 선고가 내려진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지시를 받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권 의원에게 지난달 17일 징역 4년과 1억원 추징을 구형했다. 

법원은 같은 날 주요 선고가 몰린 만큼 다수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청사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오후 8시부터 28일 밤 12시까지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주요 출입구를 폐쇄하기로 했다.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하고 집회·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법원 경내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