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년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연구 인력 중 인도와 중국 출신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구 비자(E-3)를 발급받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4629명(중복포함)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인도가 2262명으로 약 50%가량을 차지했다. 중국은 518명으로 2위를 기록했다. 인도와 중국 출신 연구 인력의 비중은 전체의 60.1%를 차지했다. 이외에 파키스탄(304명), 이란(184명), 베트남(162명)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연구 비자의 경우 민감한 국가 과학기술 정보 접근성이 보장되는 만큼, 안보적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협력의 저변은 넓히면서도 연구 안보 제도 확립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한 인재 유치 기반을 마련할 때"라고 주장했다. 해외 고급 인력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와중에 특정 국가 출신 쏠림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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