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기업 파산, 회생보다 1.7배 많아...'반시장 정책' 원인"

"6년째 파산이 회생 앞질러...격차 갈수록 확대"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올해 들어 기업의 '파산 행렬'이 회생보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경기 둔화와 고금리, 소비 위축 등 삼중고 속에서 회생 대신 파산을 택하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2020~2025년 8월 현재)간 법인 파산·회생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법인 파산 신청은 1459건으로 전년 동기(1299건)보다 1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회생 신청은 876건에 그쳐, 파산이 회생보다 약 1.7배 많았다.

[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

법인 파산이 회생을 앞지른 것은 2020년부터다. 2019년에는 법인 회생 신청이 980건, 파산 신청이 806건으로 회생이 174건 많았으나, 2020년에는 파산이 1069건으로 회생(892건)을 177건 앞서며 ‘데드크로스(두 지표가 교차해 추세가 역전되는 현상)’가 발생했다. 이후 2021년 238건, 2022년 343건, 2023년 633건, 2024년 846건으로 격차가 매년 두 자릿수 이상씩 확대됐다.

최근 기업 파산 급증은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선 구조적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 기업들이 회생을 포기할 정도로 유동성이 악화되고, 신용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실질적인 '시장 퇴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전체 파산 건수가 회생의 두 배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들이 더 이상 미래 수익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 회생은 미래 수익이 있다는 전제에서 영업을 유지하며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마지막 선택이지만, 파산은 미래 수익과 시장 자체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최악의 결정"이라며 "기업들이 스스로 성장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과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반(反)시장적 기조가 지속되면 기업들이 '살 길이 없다'고 판단하고 파산을 택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