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신임 개보위원장 'AI 국외이전‧통신사 유출 구태' 동시 해결 나선다

'AI‧데이터‧IP‧통신' 한 프레임서 보는 정책통

최대 현안은 '딥시크 사건'과 통신권 유출 압박

'데이터 활용 열고, 위험 닫는' 사전 예방 제도화 추진

송경희 제3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개인정보위]

송경희 제3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취임했다. 현안으론 중국 ‘딥시크 사건’이 촉발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문제, 국내 통신사 대규모 유출·해킹 논란 등이 지목된다.
 
12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송경희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으로의 전환’을 내걸었다. 장관급 위상인 개보위의 조정력을 살려 ‘신뢰 기반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송 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인공지능(AI) 시대의 합법적 데이터 활용은 열되, 고위험은 ‘사전에’ 닫는 체계 마련에 나선다.
 
앞서 두 가지 현안 모두에서 약점이 노출됐던 암호화·패치·로그관리 등 기본 통제의 상시 이행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국외이전·AI 앱 위험 기준을 체계화하는 것 외에도 대형 유출 재발 방지 및 집행 일관성, 행태기반 광고의 투명·동의 이용자 환경(UX) 정비 등에 방점을 둔다.
 

업계에선 송 위원장이 기간별 목표를 나눠 ‘사전 예방’을 문장→문서→현장 도구로 단계화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초기에는 AI 자율점검 목록, 침해 대응 가이드 개정, 행태광고 고지·동의 초안을 공개해 ‘보는 규범’ 만든다. 중기에는 국외이전 실태를 백서형 결과로 묶고 과징금 가이드를 행정예고로 제시해 일관 집행을 예고한다. 중장기적으론 고위험 AI·대규모 데이터 결합 프로젝트에 사전영향평가를 시범 적용해 ‘쓰는 도구’를 현장에 안착시키는 식이다.
 
명확한 기준과 예측 가능성을 갖추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와 협업, 국제 규제 기준과 정합성 확보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AI·데이터 진흥‧보호를 모두 겪어본 정책통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앞서 과기정통부 AI기반정책관‧소프트웨어(SW)정책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등 정책 핵심 보직을 두루 경험했다. 재작년에는 학계로 자리를 옮겨 최근까지 성균관대 AI 융합원 신뢰성 센터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