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국감 시작…조희대 출석 놓고 여야 격돌 전망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마련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장에서 직원들이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한다.

첫날인 이날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실시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는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국감 출석 직후 곧바로 이석해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답변하는 게 관례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엔 이석을 불허하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면, 동행명령 발부와 고발 조치까지 불사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여 왔다. 또 다가오는 15일에 현장 국감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출석 압박이 삼권분립 훼손이자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맞서고 있다.

법사위 국감 갈등은 외통위 충돌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벌어진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 협상 지연 등 현안을 두고 “외교 참사”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 발목잡기용 정쟁이다”며 맞대응 중이다.

또 기재위와 산자위 국감에서도 한미 관세 협상을 둘러싸고 여야 간 격론이 예상된다.

여야는 과방위 국감에서 KT 초소형 기지국 해킹을 비롯해 통신 3사의 해킹 사고와 이에 따른 사이버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실태 등이 점검한다.

아울러 국방위에선 전시작전권 전환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국토위에서는 건설사들의 산업재해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