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서 계엄당일 대통령실 CCTV 공개...삼부토건 경영진 보석심문 공방

내란특검, 재판에서 한덕수 국무회의 참석 CCTV 공개...문건 돌려보는 장면 포착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경영진과 보석심문 공방..."증거인멸 우려"
양평 공무원 사망 조의..."수사 방식 재점검 할 것"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군사기밀인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일부 공개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해당 CCTV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4일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 내부와 외부 복도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중 주요 부분을 선별해 재생하는 방식으로 약 50분간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이 공개한 CCTV에는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있던 계엄 관련 문건을 챙겨 나오고 다른 국무위원과 돌려보는 모습 등이 담겼다. 아울러 한 전 총리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등과 문건들을 돌려 읽는 장면도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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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총리에게 특별지시사항 문건을 줬다고 했다. 해당 문건이 대통령의 특별지시사항이 담긴 문서로 보인다"고 주장했고 "한 전 총리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미리 알고 있던 정황도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어떤 조치를 취했냐'고 질문하자 한 전 총리는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이 경제나 대외 신인도 등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반대했다"며 "더 많은 국무위원이 모이면 모두가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고, 국무위원들끼리 좀 더 이야기를 해야 한다 해서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모인 자리에서 좀 더 확실히 의견을 얘기하도록 요청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실세'로 지목된 이기훈 전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사건을 앞서 기소된 삼부토건 최고경영자 재판과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일준 회장·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과 함께 들여다보게 됐다.

이어 진행된 이응근 전 대표이사와 이일준 회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심문에선 김건희 특검측과 삼부토건 측과의 공방이 오갔다.

우선 이 전 대표 측은 "이일준 회장은 2022년 삼부토건을 인수한 이후 자신이 보유한 화장품업체 디와이디에서 근무했던 사람들로 신경영진을 꾸리고, 그들끼리만 소통하는 텔레그램 방을 개설한 후 우크라이나 보도자료 배포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했다"며 "이 전 대표는 대화방에 참여하지 못했고, 존재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2023년 3월 삼부토건 대표이사직을 박탈당한 것으로 삼부를 떠나게 됐고, 누가 주가 부양을 주도했는지, 어떤 공모가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신경영진이 피고인을 이용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도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어 "회사가 잘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폴란드에) 출장을 갔던 게 주가와 관련돼 있는지 전혀 몰랐다"며 "(보석이 돼도) 어떤 증인들과도 접촉하지 않을 것이라 맹세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특별팀은 "두 사람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주요 증인들에게 접촉해 증언을 번복하도록 회유할 가능성이 상당해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두 사람이 구속된 이후 건강 상태 변화 등 사정 변경이 없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은 최근 특검 수사를 받은 뒤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에게 공식적으로 조의를 표했다.

이날 김형근 특검보는 "특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재 진행중인 모든 사건 수사 상황 및 방식을 면밀히 재점검하겠다"며 "사건 관계자들의 인권 보호에 한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안전을 기하겠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해당 공무원의 조사 당시 영상 녹화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강압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또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도 공무원 사망 이후 강압수사 논란을 제기한 것을 두고는 "(변호인단에게)특별한 이의 제기를 받지 않았다. 문제가 있었으면 그때 제기 되지 않았겠나"고 답했다. 또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에 불출석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20일로(출석을)조율했는데 확정되면 다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