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연휴 전후 산재사고 20%↑...건설현장 공정 압박 악순환

명절 기간 재해자, 평시의 4분의 1토막

공기 압박에 명절 전후 대형사고 위험↑

[사진=연합뉴스]

명절 연휴 직전과 직후 대형 산업재해 사고 위험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 전에는 공정을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과정에서 안전 조치가 소홀해지고, 직후에는 멈췄던 공사가 일제히 재개되면서 작업량이 폭증하기 때문이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추석과 설 명절(대체휴일 제외)에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총 222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360명에서 2021년 432명, 2022년 514명으로 늘었다가 2023년 450명으로 감소한 뒤 지난해에는 469명을 기록했다.

명절 기간에는 일하는 근로자가 줄어들어 전체 산업재해 발생 건수도 평소보다 적은 편이다. 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일평균 재해자는 311명인 반면 명절 기간 일평균 재해자는 74명으로 평시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하지만 명절 전후에는 공기(工期) 압박 및 업무량 과중으로 대형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건설업계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총 24건으로, 월평균 사고 건수(19.3건)보다 20%가량 많았다. 이 중 8건(33%)이 연휴 직전에 집중됐다.

장기간 이어진 여름철 폭염과 장마로 공사 일정이 밀린 상황에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공정 압박이 심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김성희 전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연휴를 앞두고 작업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시공을 독촉해 고려해야 할 안전사안이 간과될 수 있다"며 "오래 쉬었다가 일을 재개하게 되면 개인 부주의 가능성도 있지만, 재기 과정에서 점검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짚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추석연휴 전 산업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노동부는 설비 재가동 과정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각 사업장에 비상 상황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했고, '안전일터 신고센터'와 '사고감시 대응센터'를 운영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건설업 사망사고는 여전히 전체 산업재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일회성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건설사들도 특별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형식적 점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예방 관행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 교수는 "현장마다 작업 환경이 달라 일반적인 대책이나 방향을 설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신중하게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험성 요인의 중요한 항목으로 삼아서 다뤄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