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두 국가론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

정부 내 엇박자 지적엔 "정확히 같은 의견"

"李 정부 외교안보팀 모두 자주적 동맹파"

정동영 통일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남북 '두 국가론'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계속 두 국가론을 주장할 거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지금 논의 중"이라며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이 반영된 국정과제에 남북기본협정 체결이 들어 있다. 유엔에 가입한 남한과 북한은 국가인가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실상의 두 국가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남북 두 국가를) 승인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두 국가론을 둘러싸고 정부 내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는 "정확하게 같은 의견"이라며 "남북 관계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점에서 두 국가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두 국가론이 헌법과 배치된다는 문제 제기에는 "헌법은 2개의 눈을 갖고 있다. 3조 영토 조항과 4조 평화통일 조항"이라며 "평화통일 조항이라는 것은 분단을 전제한 것이다. 통일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정 장관은 이날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자주파·동맹파 논란 관련 질의에 "동맹이 없는 자주는 고립을 초래하는 것이니까 모두가 동맹파여야 하고, 모두가 자주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의 외교안보팀 모두가 자주적 동맹파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