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 피의자 조사 출석…특검 "尹 측, 임의 출석 의사 표명"

  • 특검, 尹 조사 중 귀소 의사 표명하면 체포영장 집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특검 수사에 불출석해왔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돌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를 받아들였다.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지영 특검보는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출정해 조사 대기실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지난달 30일 외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발부받았다"며 "이후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영장 집행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구치소는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금일 오전 8시께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다"며 "교도관이 집행 전 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먼저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임의출석 의사를 표명해 영장 집행은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4일과 30일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서 무산된 바 있다. 

박 특검보의 설명대로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는 않았으나, 이날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을 안내하자 윤 전 대통령이 돌연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입장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지난 특검 측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이후, 구치소 직원들의 고충이 컸었다고 변호인들에게 자주 언급해 왔다"며 "구치소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직접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자진해 응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 과정에서 귀소 등 의사를 피력할 시 체포영장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조사 중에 돌아가겠다고 하는 경우엔 체포영장을 언제든지 재집행하겠다"면서도 "구금된 상태니까 교도관을 통해서 집행할 것이다. 다만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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