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금리 낮춘다…금융위, '정책평가위'도 신설

안정기금 설치·재원 확충해 저금리 정책상품 추진

민간 중심 위원회, 금융정책 평가하고 의견 반영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소비자중심 금융 대전환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정책 설계 과정부터 금융소비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감독 업무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이에 더해 정책서민금융상품 금리도 낮아질 전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공급자 위주 금융에서 벗어나 소비자·서민을 정책·제도의 중심에 두는 관점과 행동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올해 안에 민간위원이 포함된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원회’와 ‘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정책평가위원회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정책설계·집행·평가 등을 직접 확인하고 의견을 반영한다는 복안이다.

정책서민금융상품 금리 인하도 추진된다. 재정·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을 확충해 정책서민금융상품 금리를 낮추고 공급을 확대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서민특화 신용평가모델 고도화를 통해 민간 분야도 서민금융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에 나선다.

서민층 이자 부담 완화는 최근 화두로 떠올랐다. 금융 취약계층이 연체할 가능성이 큰 만큼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게 당연하다는 의견과 상환능력이 약한 서민들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에도 “금융기관이 공적 기능을 대신하면서 돈을 벌고 있으므로 ‘서민금융 강화’라는 공적 책임도 다해야 된다”며 “(정책금융을 활용해) 서민들에 대한 저금리 대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소액 금융분쟁사건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금융사는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위법행위자가 납부한 과징금 등을 펀드 형태로 운영해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하는 데 활용하는 페어펀드 도입도 속도를 낸다. 금융위는 이와 같은 정책안을 올해 안에 구체화해 내년부터 입법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등 정책 목표는 전문가, 금융사, 금융소비자 등이 함께 노력할 때 달성할 수 있다”며 “익숙한 시각에서 벗어나 소비자, 서민,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금융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