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판기록 확인" 여당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야당 보이콧 반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제외한 법제사법위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현장 검증을 위해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2025.10.15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대법원 현장검증을 시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재판기록 열람·접속 로그’ 등을 확인하겠다며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침해”라며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날 오전 법사위는 대법원 국정감사를 열고,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대법관 및 재판연구관이 언제·어떤 방식으로 사건 기록에 접근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안을 재석 17명 중 10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를 “재판 내용에 대한 개입이 아니라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감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기록 접근 시점과 절차의 투명성을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절차를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진상 규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명백한 재판 관여이자 입법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신동욱 의원은 “이틀 전 대법원장 감금에 이어 오늘은 대법원 점령을 시도했다”며 “이재명 재판의 전산 로그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오후 들어 민주당은 단독으로 감사를 재개했다. 추 위원장은 “행정처 안내로 대법정과 대법관실 등 일부 구역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천 처장과 함께 일부 공간을 둘러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 검증”이라며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경원 의원은 “의사봉도 없이 회의를 속개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며 항의했으나, 추 위원장은 “현장검증 후 속기록으로 처리하겠다”고 맞섰다.

여당이 강행한 현장검증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법원에 대한 불법적 압박을 중단하지 않는 한 국감에 복귀할 수 없다”며 ‘국감 보이콧’ 방침을 공식화했다. 조배숙 의원은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진행된 날치기 검증”이라며 “민주당이 헌정 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석준 의원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현장검증은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고, 주진우 의원은 “사법을 거꾸로 돌려놓은 민주당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현장검증은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 집무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며 “대법관 증원 논의가 본격화되면 대법원을 증축할지 이전할지, 사무공간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 검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 측의 안내로 원활히 진행됐다”며 “국민의힘이 함께 검증했어야 하나 이유 없이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정신과 국정감사법 제8조의 취지에 반한다”며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실도 검증 대상”이라며 현장조사를 예고했지만, 대법원 측은 협조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