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량 줄자 4년 새 부동산 세무조사 1000건 감소…올해 다시 확대 전망

19일 서울 한 부동산 중개업소 세금 관련 게시물 모습.[사진=연합뉴스]

최근 4년 새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건수가 약 1000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는 부동산 시장 과열과 자금출처 검증 강화 방침에 따라 조사 건수가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세무조사 3719건을 실시해 총 2979억원을 추징했다.

 

조사 건수는 2020년 4711건에서 2021년 4480건, 2022년 4446건으로 줄었고, 2023년에는 처음으로 3000건대로 내려앉았다. 4년간 992건(21.1%) 감소한 셈이다. 같은 기간 추징세액은 3213억원에서 2979억원으로 234억원(7.3%) 줄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부동산 세무조사는 실제 거래 시점보다 1~2년의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2022~2023년 거래량 감소가 지난해 조사 건수 축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과 거래량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만큼, 올해는 세무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고가 아파트 취득 자금 출처에 대한 전면 검증 방침을 밝히면서 세무조사 강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지역 거래자와 외국인·미성년자 등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시장 안정이 확인될 때까지 자금출처 조사 건수와 대상을 전면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양도소득 관련 조사가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지난해 양도소득 조사 건수는 3342건으로, 2020년(3790건)보다 줄었지만 추징세액은 2247억원에서 2414억원으로 오히려 늘었다. 자금출처 조사는 338건(9.1%), 기획부동산 조사는 39건(1%)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청이 1457건으로 전체의 39.2%를 차지했으며, 이어 중부청(17.7%), 부산청(12.8%), 인천청(10.1%) 순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으로 꼼수 편법 증여와 탈세 행위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반드시 뿌리 뽑고 끝까지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조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