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자율규제'​→'공적규제'로 전환…무분별한 '상장 경쟁' 사라질까

2단계 입법안 연내 도입 시사…상장 규제 전환 초읽기

업계 "공적규제만으로 상장빔 구조적 개선 어려워"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연내 도입을 예고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에 코인 상장을 자율규제에서 공적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무분별한 상장이 줄어드는 등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상장 구조의 근본적 변화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날 출석한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예고했다. 금융위가 제출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내용이 담긴 업무 현황 보고 자료에는 코인 상장과 공시와 관련해 현행 자율규제가 공적규제로 전환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 거래정지·해제, 공시 사항 등을 포함한 상장 규정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주식시장에 준하는 발행·공시와 상장종목 수시 공시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의미다.

이 같은 규제 전환은 거래소의 무분별한 코인 상장이 투자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지난해 5대 국내 거래소에 신규 상장된 코인 4개 중 1개는 상장 첫날 두 배 이상 급등한 뒤 평균 53% 급락하는, 이른바 ‘상장 빔’ 현상을 보였다. 고점에서 매수한 투자자들이 반복적으로 큰 손실을 보는 상황이 이어진 셈이다.

아울러 국내 거래소 간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신규 상장은 급증하고, 동시에 부실 코인의 상장폐지도 빠르게 늘고 있다. 국내 거래소 가운데 가장 많은 코인을 상장한 빗썸은 2023년부터 이날까지 원화마켓 기준 총 293개의 코인을 상장했으며, 이 중 70개(23.9%)가 상장 폐지됐다. 올해는 점유율 확보를 위해 상장 수를 크게 늘려 이날 기준 124개의 코인을 신규 상장했고, 이 중 25개가 폐지됐다.

업비트 역시 상장 확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23년과 지난해 각각 24개, 37개의 신규 코인을 상장했지만, 올해는 9월 말까지 72개 코인을 새로 상장해 최근 2년간 상장 수를 뛰어넘었다. 같은 기간 상장 폐지된 코인은 11개로, 2023년(10개)과 지난해(3개)를 모두 웃돌았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이 가시화되면서 시장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적 규제로 전환되면 거래소의 상장 속도가 둔화할 것이라고 보는 반면, 이미 자율규제 절차가 존재함에도 무분별한 상폐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실효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거래소는 내부통제 기준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상장 심사에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자율규제에서 공적규제로 전환되는 만큼 무분별한 상장이나 이른바 ‘상장빔’ 현상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현재도 거래소들이 유통량이 부족할 경우 상장 일정을 조정하는 등 자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어, 유동성 확보를 위한 법인 투자 확대나 해외 투자 허용 없이 2단계 법안만으로 상장 빔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