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노무사시험 합격자 정정' 산업인력공단 집중포화…정책 제언도 눈길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발표된 노동부의 특정감사 결과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울산 근로복지공단에서 노동부 산하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핵심 공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시험 관리 부실 문제였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재임 기간 끊임없는 검정사고가 발생했다”며 “공단의 핵심은 신뢰와 공정인데, 국민 신뢰가 바닥인 만큼 이사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국가 자격시험 관리기관으로서 심각한 수준의 관리 실패”라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제도 개선 등 체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날 노동부가 발표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인력공단은 올해 실시한 공인노무사 1차 시험 2교시에서 미응시자 5명을 합격자로 잘못 발표했다가 뒤늦게 정정공고를 냈다. 더구나 지난해에도 동일한 사례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별도의 정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우영 이사장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짧은 기간에 누적된 자격 관련 오류를 해소하는 것은 벅찬 과제이며, 현 인력과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특정감사 결과 수습을 기관장이 마무리해야 한다”며 “자리에 연연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각 기관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을 향해 “산재 인정 과정에서 장애진단서 외에 다른 서류도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공단 병원에서 발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위험성평가를 받은 사업장에 산재보험료율을 20% 감면하는 산재예방요율제를 운영 중인데, 실제 산재 예방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제조업에 한정된 제도를 타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김소희 의원은 “장애인고용공단의 취업성공패키지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중증장애인 대상 사업을 세분화해 공단의 본연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