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김동연의 존재감과 정치적 무게감, 저력이 돋보인 경기도 국감

  • 이틀간 국토위, 행안위 국감 '모범 정책국감' 평가

  • 예년과 달리 정치공방 사라지고 도정 질의에 초점

  • 준비철저 김 지사, 질의에 막힘없는 답변 소신 강조

사진경기도
경기도청 4층 율곡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예년과 달리 이번 경기도 국감은 대체로 정책 국감으로 평가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책 검증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기 때문이다. 물론 야당 의원들의 흠집내기 질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의 국감과 비교하면 '양호'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사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경기도 국감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 길지도 않은 시간에 중복되는 질의도 비일비재했다.

청문회를 하는 것인지 국정감사를 하는 것인지 구분도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재명 전 대통령의 도지사 시절 정책에 대한 공방으로 변질됐다. 당시 대선 유력 주자였던 이 전 지사의 공세가 대부분을 차지해서였다. 따라서 김 지사의 정책 검증은 뒤로 밀리고 정치 프레임만 난무했다.

하지만 올해 국정감사는 야당 의원들의 '맹공'은 없었고 새로운 이슈도 드러나지 않았다. 일부 야당 의원들의 정치적 공세는 있었으나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무뎠다. 그동안 언론보도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맹탕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왔다. 반면 김동연 지사의 답변과 소신 피력은 거침이 없었다. 의원들의 지적과 제안을 받아들이면서도 공격에 대해선 정책 대안으로 맞섰다.

특히 일명 '김동연표 정책'에 대한 답변은 소신감이 넘쳤다. 우군이라 불리는 여당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첫날보다는 이틀째 행정안위 국감이 압권이었다. 혐중시위·대북 오물풍선 살포·재난기본소득 지급·기후경제·경기도 RE100 정책·재생에너지 정책 등에 대한 여야 질의에 대한 김 지사의 답변과 효과에 대한 소신 피력이 거침없어서 더욱 그랬다.

의원 질문이 애매하고 사실과 다를 때는 부동의(不同意)하며 적극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김 지사가 적극 추진한 '소비쿠폰 지급'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책에는 단호히 맞서며 당위성을 설명, 동의를 끌어내기도 했다. 기후보험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더욱 빛났다.

통합보험으로 발전시켜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중앙정부와 국회에서의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해서다. 답변에 그치지 않고 해결 방안까지 제시했다고 해서 높이 평가됐다. 경기도의 극저신용대출 사업에 대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왜곡된 사실을 수치까지 제시하며 정정해 주는 전문성도 보였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오보를 바로잡기도 했다. 질의 의원은 물론이고 참석 의원들의 공감을 산 것은 물론이다. 이같은 정황에 비추어 이번 경기도 국감은 모범적인 정책 국감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김 지사는 이번 감사 준비를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국감 중간중간 신경전은 있었으나 대체적 평가는 김 지사가 준비한 철저함이 여야 의원들의 예봉을 무디게 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민선 8기 마지막 국정감사를 마친 김 지사의 존재감과 정치적 무게감, 저력이 다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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