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속도전...정비업계와 간담회 개최

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설사, 신탁사,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유관 협회와 정비사업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와 건설사, 신탁사,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유관 협회가 참석했다. 

국토부는 간담회에서 앞서 9·7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밝힌 '정비사업 제도 종합개편'의 상세 내용을 설명하고, 지난달 말 국회에 발의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 추진 일정 등을 공유했다. 

9·7 대책에는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 40만 가구, 수도권 68만 가구 공급 촉진을 위해 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하고 사업성을 보완할 방안이 제시됐다.

복잡한 행정절차와 동의 확보 절차는 최대한 한 번에 미리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정비사업 조합의 국공유지 확보 부담을 완화하는 규제 합리화 방안이 포함됐다.

이밖에 추진위원회·조합에 대한 초기 사업비 융자, 브릿지 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본사업비 보증 확대, 공공정비 사업수수료 지원 등 법령, 예산, 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9·7 대책 내용을 현장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고, 조합·주민과 접점이 큰 정비업계에도 협력과 참여를 요청했다. 

정비업계는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건설사들은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에 주요 건설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참여 기회 확대 등을 요청했다. 신탁사는 9·7 공급대책에 포함된 재건축사업의 토지분할 특례 제도의 신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정비업체는 조합의 정보공개 제도 관련하여 제도 취지는 살리되, 조합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조합 관계자, 학계·법조계·감정평가업계 등과도 연이어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정책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비사업 활성화 방향이 현장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꾸준히 소통하는 한편, 국회 논의 과정에 현장 목소리와 기대를 전달해 내실 있는 법안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